2025년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처음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히스토리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성과를 발휘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빈손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기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의 사건 6건도 송치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이로써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4일에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26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
-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1997년에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되었고, 특별사면을 통해 2021년 1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와 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되었고,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라고 합니다.
정리
- 역대 대통령의 형사 법정 출석 사례
- 노태우 (1995년 구속기소)
- 전두환 (1997년 구속기소)
- 박근혜 (2017년 구속기소)
- 이명박 (2018년 구속기소)
- 윤석열 (2025년 구속기소)
- 핵심 사건들: 각 전직 대통령들은 비리나 부패, 군사반란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이슈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