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와 법 집행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2분경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관저 앞에 설치된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건물 앞까지 도달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 및 수색 영장에도 불구하고 경호법과 경호구역 설정을 근거로 수색을 불허했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과거 경찰청 차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 현 정부에서 경호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사팀의 구성과 진입 상황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80명이 관내에 진입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관저 외곽에서 대기하다 일부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는 수사팀과 함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즉시 관저로 진입했지만, 2차 저지선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에 의해 진입이 막혔습니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수방사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되어 근무 중이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었습니다.
법 집행과 경호의 갈등
이번 사건은 법 집행 기관인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처 간의 충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경호법과 수사 권한 간의 법적 충돌 문제를 시사합니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은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으로, 관저 내부에서는 경호처와 협조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향후 전망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대치 상황과 경호처의 저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또한 이날 대치 상황을 채증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에서 드문 사례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와 대통령 경호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이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이번 사태가 어떤 정치적·법적 파장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체포영장으로 내란 수괴가 체포되어 현재 엄청나게 치솟은 환율도 안정화 되고 주가 시장도 안정화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내란공범’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현행범”이라며 이같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청되는 인원들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호처장은 체포 영장을 제시받고도 수색을 불허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이름을 부르며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호처의 부하들이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끔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조기 종식 해야 하고, 경호처의 불법적인 반발과 저항을 행정권한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엔 신속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경찰엔 경호처의 저항을 압도할 수 있는 병력 지원을, 경호처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 국회의원·정치인·유튜버 등에 대한 고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 12명을 고발했고, 오늘은 9명을 추가 고발한다”며 “단기간 안에 추가로 고발되는 사람이 두자릿수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뎅. 극우유튜버 계정은 폐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체포되서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